위기 상황일 때, 가장 혁신적인 강남슬롯들은 가장 큰 수익을 낸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Peter G. Klein,

In a Crisis, the Most Innovative Entrepreneurs Make the Most Money. That’s a Good Thing.

1 April, 2020

빠르게 한번 생각해보자. 아마존, 길리어드 그리고 넷플릭스의 공통점이 뭘까? 대답은 간단하다. 그들은 집안에 격리 중인 사람들에게 귀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혹은 인명을 구하기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락다운 사태로 인한 지겨움을 해소해주고 있다. 정부의 지시가 아닌 본인들의 이윤을 위해 강남슬롯, 근로자, 투자자들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지만, 버클리 경제학파 그리고 버니 샌더스의 고문, 가브리엘 주커만의 대답은 다르다. 그는 위 강남슬롯들이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커만과 그의 공동저자 에마뉘엘 세즈에 따르면, 위 강남슬롯들은 특정 상황에서만 가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정한 몫”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한다. 뉴욕 타임즈 논평 페이지에서, 주커만과 세즈는 “어떤 임의의 기준치를 넘는 이익”으로 정의되는 “과잉 이익”에 대한 세금을 람 이매누엘에게 건의했다.

게다가 그들은 대규모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손실을 사회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금액은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보다 훨씬 더 크다. 그들은 “전쟁이든 전국적인 유행병이든, 큰 위기는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승리할 수 있다”며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정부에 대한 증오는 자멸의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대조되게 강남슬롯학자 머레이 라스바드는 사유재산, 가격 메커니즘, 손익 제도가 가장 중요한 시점은 위기 상황이며, 정부가 가장 많은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권력과 시장」에서 그는 초과이익세의 폐해를 논했다.

“시장 메커니즘을 무력화하고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바로 초과이익세이다. 모든 생산적 수입 중 이윤은 비교적 작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 이윤은 전체 시장경제의 원동력이다. 손익 신호는 변화하는 조건 하에서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의 생산적 자원을 가능한 최선의 방법과 조합으로 지시하고 방향을 바꾸는 강남슬롯, 자본가들의 길잡이인 셈이다. 이윤에 대한 욕구가 마비되면, 손익은 더 이상 효과적인 동기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시장경제에서 경제적 계산의 수단으로도 작용하지 않게 된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COVID-19 치료에 대한 투자 확대, 병원 수용력 증가, 인공호흡기나 마스크의 공급 증가 등 생산의 변화이다. 시장 시스템에서, 이윤에 대한 욕구는 강남슬롯들이 생산 과정에 필요한 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는 현재 루드비히 폰 미제스에 의해 처음 제시된 경제적 계산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가격이 없다면, 의사결정자들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 구조를 조정할 방법이 없다.

세즈와 주커만이 생산에 있어서 강남슬롯적 역할에 대해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들은 “유행병의 경우, 정부의 지원은 왜곡된 동기를 만들지 않는다”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일축한다. 반대로, 정부의 재해 구제 프로그램이 사람들로 하여금 홍수 지역이나 산불 지역에 집을 짓도록 장려한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 정부에 의한 락다운으로 인한 사업 실패는 부분적으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수입 쇼크에 대비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이것이 제로 금리에 가까운 장기적 환경, 즉 통화 압력의 결과가 밤낮없이 울어대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

2미래노동개혁포럼

출처: https://mises.org/wire/crisis-most-innovative-entrepreneurs-make-most-money-thats-good-t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