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온라인바카라 비상령”은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

cfe_해외칼럼_20-32.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niel Lacalle,

Argentina’s "Emergency Law" Just Means More of the Same

25 January, 2020

아르헨티나에서 새 정부가 발표한 소위 '온라인바카라 비상령'은 국가의 몰수적 통화 및 재정정책이 표준인 아르헨티나에서, 크게 불어나버린 공공지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부문에 부과되는 또 하나의 거대한 관세와 부담일 뿐이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발표한 온라인바카라비상령의 주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의 막대한 통화 및 재정적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문제인 것은, 산업군 중에서도 농업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결정이 아르헨티나의 몰수적 재정 정책의 성격을 한층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해당 비상사태로 중남미 지역에서 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으며,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미국 달러 보유고의 비중을 높여 수출업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준 것이 된다.

대부분의 지역별 농산물 생산 대표들이 온라인바카라 비상령의 부작용을 확인했다. 해당 법령으로 인해 현재 땅을 임대하여 콩과 옥수수, 밀을 수확하는 사업의 수익성은 이미 제로나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해당 조치로 인해 농업에 종사하는 생산자와 농산물 수출업자들은 파산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 중에서도 콩기름, 해바라기유 등 식물성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작물의 경우 이미 손익이 헥타르당 105달러씩 적자가 나는 상황에 처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온라인바카라 비상령이 가지고 온 파괴적 부작용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온라인바카라 비상령의 정책 내용은 아르헨티나 내의 민간부문 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로 이루어져있다. 수십 년 동안 몰수적인 온라인바카라정책이 유지되면서 아르헨티나 온라인바카라의 기초체력은 끊임없이 약화되어 왔다.

온라인바카라 비상령의 근거가 된 아르헨티나 정부의 분석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그들은 농작물 생산자와 수출업자들에 대해 농산물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아르헨티나의 세수를 증가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온라인바카라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가정해버리고 말았다. 이미 온라인바카라 비상령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역대 정부들은 근본적 원인이 미국 달러에 대한 페소의 약세 때문이라고 매도해왔다. 그러나 애초에 아르헨티나 통화인 페소의 붕괴는 정부의 잘못된 온라인바카라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온라인바카라발전을 위해 민간 사업 주체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도입한다고 해서 페소 환율이 강화되거나 아르헨티나의 온라인바카라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맹점은 유사한 정책을 펼쳤던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이 여실히 보여주었다.

아르헨티나와 같이 강한 온라인바카라적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잘못된 통화정책으로 인해 재정 불균형에 빠지고, 그 한시적 대안으로 세금을 올리고 페소를 더 찍어내는 온라인바카라적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바카라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페소를 대량으로 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은 달러를 저축하는 습관을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악하거나 무지하기 때문에 미국 달러를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한 저축량과 낮은 수준의 실질 임금이 정부의 잘못된 온라인바카라 정책으로 인해 몰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달러를 저축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온라인바카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통화의 불균형이 시민과 민간기업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2 더하기 2가 22와 같다는 것을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자신들 스스로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argentina%E2%80%99s-emergency-law-just-means-more-s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