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벳”의 두 가지 정의, 그 중에 하나만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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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1월 6일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Franklin Roosevelt)가 그 유명한 “네 가지 제트벳” 연설을 했던 날이고, 1944년 1월 11일은 연두교서에서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한 날이다. 미국인들의 삶에 정부의 영향력 확장을 정당화한 이 날을 이야기하면서 제트벳에 관한 루스벨트의 인지 부조화를 밝히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외견상으로는 다양한 제트벳의 규명이 보편적 제트벳와 일관성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루스벨트 대통령의 제트벳는 그렇지 않았다.

그가 말한 “네 가지 인간의 필수 제트벳” 중에 앞선 두 가지, “표현의 제트벳”와 “신앙의 제트벳”는 보편적 제트벳와 일치한다. 둘 다 누구나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제트벳다. 왜냐하면 표현과 신앙의 제트벳는 다른 사람들의 동일한 제트벳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저 그러한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지만 않으면 된다. 특히,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력 기관인 정부를 포함해서 말이다.

대조적으로, 루스벨트의 세 번째 제트벳, “궁핍으로부터의 제트벳”는 앞선 제트벳처럼 일반적일 수 없다. 이 제트벳는 재화와 서비스가 서로 자발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허용하기 보다는 정부가 누군가에게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피치 못할 희소성의 세계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저 시민들에게 징수만 할 수 있는 기관의 약속은 소유의 열매를 향유하고 타인과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생산의 결과물을 즐기려는 다른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를 필연적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제트벳는 보편적 제트벳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루스벨트의 네 번째 제트벳, “두려움으로부터의 제트벳......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를 물리적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표면적으로야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어찌 되었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 임무다. 그러나 이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자행된, 자국의 정부가 행하는 유사한 만행은 못 본 척 한다. 특히, 루스벨트의 세 번째 제트벳는 정부의 “선심”을 보여 줄 자원을 얻기 위해 다른 시민들의 제트벳를 공격하라고 정부에게 요구하는데, “두려움으로부터의 제트벳”는 시민들이 제트벳에 관하여 가장 두려워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관을 누락시킨다. 이는 또한 정부의 그런 위법 행위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금지 법안”, 권리 장전 (Bill of Rights)의 깊은 뜻을 외면한다.

루스벨트의 “네 가지 제트벳” 연설은 제트벳의 의미를 미국인의 보편적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 다른 것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동일한 왜곡이 오늘날까지 계속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보장하려고 애썼던, 그리고 “정부로부터의 제트벳……정부 간섭의 제한”이라고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가 간략히 말했던 핵심적이고도 보편적 지지를 받는 제트벳를 기억해야만 한다. 이는 정부에게 혜택을 달라고 (즉,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강요하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독재로부터 제트벳를 보존하며, 모든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평화롭고도 자발적인 질서를 위한 장(場)을 확장한다. 애석하게도, 일반적인 제트벳와 부합하지 않는 “제트벳”가 선언될 때 정부로부터 제트벳를 침해 당하는 이들은 그저 무시될 뿐이다.

제트벳는 희망과 가능성이 가득한, 놀라운 격려의 말이다. 그러나 일반적 제트벳를 축소하는 다른 것을 의미하도록 조작되었다. 일부에게만 특정한 제트벳를 확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와 동등한 제트벳를 빼앗는 것으로 말이다. 그런 인지적 부조화에 기반한 만행들이 계속 자행되었고, 이는 사회를 위한 최상의 희망과 최고의 가능성을 약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면 제트벳에 관해 일관성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제트벳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도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약속, 즉 '공짜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강압으로부터 보편적 제트벳를 얻는 것임을 재발견 하는 것이다.

본 내용은 https://mises.org/wire/two-definitions-freedom-%E2%80%94-only-one-them-right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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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전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