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_해외칼럼_19-45.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oss Marchand,
The Post Office Is Above the Law, and We All Pay the Price
16 March, 2019

저번 달에, 애리조나의 한 우편집배원이 뻔뻔하게도 남의 집 메일 통을 뒤져 월마트 선물 카드를 훔쳤다. 그녀는 절도와 사기죄를 저질렀으나, 그녀의 고용주인 슬롯 사이트(국내에서 US포스탈서비스라 불리는, 미국의 우체국)은 어떠한 추가적 조치나 통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과거부터 슬롯 사이트는 특별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아왔다. 아이러니하게도, 시민들은 슬롯 사이트의 경쟁자인 민간회사 UPS나 FedEX(한국에선 페덱스로 알려져 있다)는 고소할 수 있지만, 슬롯 사이트를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물론 슬롯 사이트에 고용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소송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해 미 우체국은 일절 책임지지 않는 기형적인 형태다.

그렇기에 미 국민의 슬롯 사이트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음은 당연한 일이다. 슬롯 사이트의 2019년 1분기 적자는 15억 달러를 기록할 예정인데도, 그들은 ‘독립기관’으로서의 법적 권한은 국가에 의해 여전히 최대로 보호받고 있다. 그리고 슬롯 사이트의 집배원들이 업무상의 실수로 우편을 잘못 배달해도, 시민들은 아무런 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이러한 관행에는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슬롯 사이트의 서비스 수준도 평균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원래 우편은 보낸 후 3~5일 뒤에 배달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나, 2018년에만 10% 이상의 우편 발송이 지연되었다. 게다가, 2017년 미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슬롯 사이트 1년간 적어도 20억 장의 메일이 지연되었으나, 정작 슬롯 사이트에서는 우편의 지연 발송에 대해 해명하지도, 언급하지도 않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앞서 애리조나 집배원의 우편 절도처럼, 집배원들 사이에 우편 절도 범죄도 만연해 있어, 우체국 이용자들은 절대로 우편을 통해 귀중품을 보낼 수 없는 처지이다.

1964년 제정된 연방거래위원회법(FTCA)에 의하면, “슬롯 사이트는 우편 배송과정에서의 어떠한 분실이나, 배송 오류 및 배송 누락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제정되어 있다. 슬롯 사이트는 민간회사들과 똑같은 우정 사업을 영위하면서 우편 비용을 받는 회사이다. 민간경쟁사들이 우편 배송에서의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비해, 슬롯 사이트에 대한 법적 규제는 너무나도 허술하다.

슬롯 사이트의 법적 특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민간인이 우편 발송에 도움이 되는 스캔 및 발송과 관련한 신기술을 개발하면, 슬롯 사이트는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특허 개발자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슬롯 사이트로부터의 소정의 보상뿐이다. 슬롯 사이트가 매년 36억 달러의 보조금을 납세자들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도, 내가 납세자 권리 보호동맹에서 일하면서 알 수 있었던 대목이다. 그런 슬롯 사이트가 특허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슬롯 사이트는 자유로운 특허 사용으로도 모자라, 대법원에 우편 관련 특허들을 기한에 상관없이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해당 현안을 통과시킨다면, 슬롯 사이트는 오늘날 수많은 특허 개발자들이 매달려있는 스캐닝 기술과 우편 발송 관련 혁신적 신기술들을 기한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이러한 관행을 깨뜨릴 때이다. 슬롯 사이트가 법적 특혜를 더 얻어내기 전에, 의회는 슬롯 사이트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조직혁신을 추구하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다. 입법자들은 슬롯 사이트가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이용해 편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오로지 올바른 법의 제정만이 슬롯 사이트의 문제를 해결하여, 슬롯 사이트가 다시 미국 국민의 우체국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the-post-office-is-above-the-law-and-we-all-pay-the-pr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