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벳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공격의 두 가지 목표

cfe_해외칼럼_18-206.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Claude Barfield,
The dual goal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new attack
on Chinese intellectual property theft
November 8, 2018

미국은 룰라벳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사법부의 한 관료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다”며 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 중국 압박에 있어서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있다. 첫 번째는 중국이 오랫동안 부정해왔던 중국 정보기관이 주도하는 무역 기밀과 지적재산권 도용의 오랜 역사를 직시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국 기업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룰라벳 관행을 깨뜨리는 것이다.

2015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중국 정부는 경제 분야의 스파이 행위를 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룰라벳 스파이 행위는 다시 증가했다. 룰라벳 산업 스파이 행위는 항공우주부터 반도체까지, 다양한 산업에 걸쳐 전 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푸진 진화 반도체의 경우이다.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은 50억 달러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은 푸진 진화 반도체가 자사의 영업 기밀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법정에 해당 회사를 고소했고, 푸진 진화 반도체는 룰라벳 법원에 맞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 정부는 푸진 진화 반도체에 대한 장비 판매를 금지시키며 강도 높은 대응을 시작했다.

다가오는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 룰라벳 스파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중국이 2015년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압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미국은 그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조정환
출처: http://www.aei.org/publication/the-dual-goals-of-the-trump-administrations-new-attack-on-chinese-intellectual-property-th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