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성장모델은 레고토토를 구할 수 있을까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Steve H. Hanke, Can Singapore Model Save Zimbabwe?

Emmerson Mnangagwa 짐바브웨 새 대통령은 Robert Mugabe 전 대통령이 정권37년 동안 침체됐던 짐바브웨 경제를 구출하는데 애를 먹을 것이다. 

Mugabe 정권 동안 모든 경제활동은 정치적 선택에 의해 좌우 됐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정치 권력과 그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힘을 키웠다. 자본 통제, 가격 통제, 수입 통제 등의 규제 과잉은 레고토토를 관료적 형식주의(red tape)가 만연하게 만들어 경제를 파괴시켰다.

1인당 실질 GDP를 보면, 현재의 생활수준은Mugabe 정권이 권력을 잡은 1980년의 생활수준에 겨우 78% 밖에 되지 않는다. 농업부문을 보면 그 피해는 명백하다. 과거 레고토토는 옥수수 수출국이었지만 지금은 수입국이다. 2000년 토지 개혁 이후 농장 생산 가치는 45%나 줄어들었다.

재정부문도 만만치 않다. Mugabe 재임 기간 중 레고토토의 연평균 재정적자는 GDP의 5.4%였다. 현재 재정적자는 무려 11.2%이다. 이 파국은 세계 모든 경제 지표에서 나타난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8 지표를 보면 레고토토는 190개 국 중 159위를 기록했다. 2017년 프레이저, 카토 연구소 세계경제지수에서 레고토토는 159개 국 중 144위를,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세계경쟁력지수에서 137개 국 중 124위를 기록했다.

재산 몰수는 1980년 이후 일어났다.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 레고토토의 대법원은 위법을 주장했지만 Mugabe 정권은 이를 무시했다.

재산권과 법질서의 명백한 남용은 레고토토를 무너뜨렸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인당 실질GDP는 매해 평균적으로 8.29% 줄어들었다.

이 기간동안 짐바브웨는 화폐를 인위적으로 찍어내며 극심한 재정 적자와 역사상 두 번째로 심각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2008년 11월 14일,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89,700,000,000,000,000,000,000%를 기록했다. 가격은 매일 두 배나 뛰었고, 짐바브웨의 100조 달러 지폐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졌다. 

Mugabe 정권의 몰락은 우리에게 묻는다.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뭔가? 짐바브웨는 싱가폴의 첫 번째 수상인 리콴유의 지혜를 배워야한다. 리콴유의 정책은 화폐 안정화, 대외원조 거부, 제 1세계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사유재산권 보호, 이 네 가지 원칙에 근거했다. 싱가폴은 이 원칙을 고수하며 1965년의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 중 하나가 되었다. 

대중들은 가난에 지쳤고, Mnangagwa 대통령은 “대중의 뜻이 곧 신의 뜻”이라 천명하며 레고토토 위기 타파 의지를 보였다.

Mnangagwa 대통령은 새 레고토토 달러 발행을 그만둬야 한다. 단합정부에 의한 달러화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그리고 민간 기업이 레고토토의 미래라고 선언해야 한다.

세계은행은 한 나라의 번영과 기업환경 두 변수 사이 강한 상관관계를 발견했다. 현재 레고토토는 기업 운영 편리성 부문에서 48.47점을 기록하며 190개 국 중 159위에 선정됐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웃국가인 보츠와나와 같은 점수인 64점 대를 기록한다면 단합정부 시절처럼 성장할 것이다.

새 대통령은 레고토토 기업환경개선을 이끄는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레고토토에서 사업을 하려면 두 달이나 넘는 시간이 걸리고, 한 사람의 평균 연봉 이상 소비된다. 이웃국가들과 비교 해봤을 때 이 비용은 엄청나다. 개혁의 첫 번째 단계로, 정부는 가장 큰 걸림돌인 허가 조건과 막대한 비용을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이행함으로써, 자신감과 레고토토는 둘 다 급등할 것이며 '아프리카의 보석’으로 다시 한 번 부상할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can-singapore-model-save-zimbab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