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케인즈도 반대했을 것이라는 “지속적인 적자 재정정책”.pdf

제8회: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일시: 2025년 9월 12일 오전 11시

장소: 푸른홀

주제: 케인즈도 반대했을 것이라는 “지속적인 적자 재정정책”

발제: 김이석 시장파라존 코리아 카지노제도연구소 소장

토론: 안재욱 자유기업원 이사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외 3인

케인즈도 반대했을 “지속적인 적자 재정정책”

김이석 시장파라존 코리아 카지노제도연구소 소장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폭적인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확장 재정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이런 정책이 지닌 문제점들을 잘 인식하고 있는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학자들로서는 다시 한 번 이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일부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국가신인도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위험성을 이야기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이 저축과 투자, 소비 등과의 조화 문제, 인플레이션과 실업 문제 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다시 말해 결국 이 문제는 케인즈 학파 대 오스트리아학파와 시카고학파의 화폐이론과 경기변동이론과 관련된 오래된 논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 케인즈가 불황 시 단기적으로 적자재정을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미제스, 하이에크, 프리드먼를 비롯한 무수한 학자들의 비판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누가 옳았는지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밝혀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할 일일 것이다. 

케인즈 경제학의 근본적 문제점들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잘 지적돼 있다. 그런 이론적 검토들을 여기에서 반복할 수는 없고 다만 케인즈주의의 장기적인 결과들을 지적하면서 최근의 흥미로운 주장, 예컨대 존 테일러(John Taylor,  후버 연구소)의 케인즈가 비록 단기적인 확장재정정책을 제안했지만 “지속적인” 재정적자 정책은 반대했다는 주장을 다뤄보고자 한다.

자주 지적되는 케인주주의 정책의 장기적인 결과들을 살펴보면, 우선 과도한 화폐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비생산적 투자에 따른 저성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미국 정부는 5조 달러 이상의 재정 부양책을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에 투입했고,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자산을 매입해나갔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급등을 초래했다. 당장 총수요를 자극하는 소비지출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데다 인위적으로 시장이자율을 낮춰서 소위 '잘못된 투자’(mal-investment)와 현재의 소비를 유발시켜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를 성장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정체의 늪으로 빠뜨린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적자재정정책을 지속하는 바람에 국가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 현재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지급액이 국방비를 초과할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도 국채에 대한 이자지급액이 국방비의 60%에 곧 다다를 전망이다. 

결국,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국채의 누적현상은 소위 재정 '마중물’만 부으면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가 살아날 것처럼 여기는, 재정 자극(stimulus)을 통한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활성화 주장의 필연적인 결과인 셈이다. 그런데 재정적자가 누적되는데도 이런 적자재정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케인즈의 아이디어로부터 나왔다고 알려져 있지만, 원래 케인즈의 입장은 경기 침체시 정부가 차입이나 지출을 통해 수요 부족을 메워야 하지만, 일시적으로 그쳐야 하며 경기가 회복되면 발생한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사실 적자재정 정책이 자산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 급등을 경험해서인지 다시 좌파 정부가 들어서자 서울의 집값이 꿈틀거렸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케인즈가 그의 초기 저작인 《평화의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적 결과》(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 1919)에서 인플레이션 기간(즉, 경기 호황이나 전쟁 후 과열 시)에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거나 화폐를 남발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대출이나 세금으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폐를 찍어 충당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며, 이는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가장 교묘한 방법"이라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거의 미제스로부터 기대할 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케인즈는 1936년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을 썼는데 여기에서 경기 침체 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수요를 자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의 침체나 과열에 역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counter-cycle(逆-경기) 재정정책을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고 주장한 것일 뿐 경기회복 후에는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여 재정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일반이론 출간 7년 후인 1943년에 케인즈가 제임스 미드(James Meade)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소비지출의 단기적 변동에 의존하는 정책을 비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케인즈는 존 테일러의 주장처럼 장기적으로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결과를 가져올 단기적 정책들을 '일반이론’에서 주장했을까. 적자재정 정책이 선호되는 '민주주의’ 정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혼돈된 이론 체계를 가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케인즈는 하이에크와 논쟁하면서 하이에크가 케인즈의 이론체계에 자본이론이 없다고 비판하자 이를 정면으로 다투지 않고 그냥 독일어가 서툴러서 그 이론을 잘 알지 못한다고 피해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두 사람의 논쟁은 제대로 붙어보지도 못한 채 소위 '케인즈 거시파라존 코리아 카지노학 혁명’이라는 유행 속에서 하이에크가 '판정패’ 당해버리고 말았다.

어떤 추론이 가장 그럴 듯한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또 다른 심층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에서 하나의 추측을 보태자면, 케인즈가 현재의 저축이 미래에 어떤 소비로 구체화될 것인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에 전혀 신뢰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적자 재정정책을 동원해서라도 총수요 자극을 통해 경기회복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닌가 싶다. 케인즈는 시장에서 '저축과 소비의 연계’가 완전히 부러져있다고 잘못 봤기에 결과적으로 자신도 반대했을 '장기적’ 결과를 만들어낼 '단기적’ 적자 재정정책을 제안했던 게 아닐까. 사실 시장에서는 미래와 현재가 시간시장에서 이자율이라는 가격을 통해 연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