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규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러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규제의 부작용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규제가 권리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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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경제연구회 | 3자유주의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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