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계화의 구조적 전환과 관세·안보 연동 신질서 진단과 전략 세미나 개최.hwp

최근 한미 통상협상을 둘러싸고 한국이 직면한 과제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세계화 질서의 구조적 전환과 안보·통상 연계 압박이라는 이중 도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4일, 푸른홀에서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속 한국경제의 길 찾기」 세미나를 열고, 세계화의 역사적 흐름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글로벌 통상·안보 과제를 논의했다. 

세계화의 퇴조와 보호무역주의의 부상은 국제 통상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통해 WTO 체제를 무력화하며, 동맹국에게조차 경제적 양보를 요구하는 거래적 동맹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뚜렷해진 세계화 둔화, 미·중 전략 경쟁, 브렉시트, 팬데믹, 전쟁 등과 맞물려 효율성보다 지정학이 우선되는 환경을 보여준다.

장영욱 KIEP 연구위원은 세계화가 정치적 맥락 속에서 확산과 후퇴를 반복해 왔다고 설명했다. ▲19세기 자유무역·대규모 이주 ▲전간기 보호무역 ▲전후 브레튼우즈 재도약 ▲금융위기 이후 둔화 등 세계화의 파동은 늘 사회적 갈등과 맞물려 있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투자 제한 ▲이민 억제를 미국 내 제조업 공동화와 불평등 심화에 대한 정치적 반발의 산물로 해석했다. 또 ▲스무트홀리 관세 ▲중국인 배제법 ▲브렉시트 사례를 들어, 보호무역이 단기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비용을 남긴다고 경고했다.

하상섭 국립외교원 전임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통상·안보 현안을 분석했다. 25%→15% 관세 인하 합의는 있었으나 ▲문서화 지연, ▲자동차·반도체·농산물 관세 조율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이행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생산기지 다변화·정부 금융지원 ▲자동차 현지 생산 확대 ▲조선·방산 MASGA 1,500억 달러 투자 ▲농산물·가전 가격 조정 등 기업 대응 전략을 소개하며, 조선 협력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해양안보 차원의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미 원자력 협정(123 협정)의 제약이 에너지 안보·원전 수출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상이 관세·안보·투자·에너지가 동시에 맞물린 ‘Turnberry 체제’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외교적 자율성과 다변화를 통해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본 세미나는 단기적으로 관세 합의 불확실성 관리와 업계별 대응책. 중기적으로는 CPTPP 가입·FTA 고도화·비관세 장벽 대응,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협정 개정과 기술·에너지 자립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파이고우 포커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가 능동적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연구와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