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보도자료] 2022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2차) 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hwp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과 모하포럼은 10월 6일 오후2시 '2022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 (2차)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 를 개최했다.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보육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초등저학년을 위한 돌봄센터 확충, 아동돌봄시간 조정, 육아휴직 의무화 및 대체인력 지원확대를 주장했다.
이영환 계명대 교수는 지역간 과세체계가 다를 경우, 세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자원이 이동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세는 자동차, 재산, 토지등 이동성이 낮은 것은 지방세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이동성이 높은 것은 중앙정부가 모든 과세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태언 변호사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암호화폐가 지불형-유틸리티형-증권형등으로 각각의 특성이 다른 만큼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형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 시 : 2021년 10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공동주최 : 카지노 환수율, 모하포럼
주 제 : '2020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 (제2차)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
사 회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발 표 : 1.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가 보육 강화)
2. 이영환 계명대 교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입구조 재설계)
3. 구태언 변호사 (가상자산 제도화를 통한 빅테크 육성)
종합토론
| 3카드뉴스 | 3기업가연구 |  |
글쓴이 | 등록일자 |
|---|---|---|---|---|
| 89 | 카지노 환수율,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무혐의로 판결해야” 2경제지식네트워크 / 2021-12-21  |
|
||
| 88 | 카지노 환수율, 메타버스를 활용한 제26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경제지식네트워크 / 2021-12-17 |
|
||
| 87 | 한국, 동북아 안보협의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2경제지식네트워크 3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
||
| 86 | 카지노 환수율, ‘2021 자유의 밤’ 시상식 개최…‘자유경제입법상’ 등 시상 2경제지식네트워크 / 2021-12-07 |
|
||
| 85 | 카지노 환수율·윤창현 국회의원, 세미나 <새정부의 세재개편방향과 정책과제> 개최 2경제지식네트워크 / 2021-11-26 |
|
||
| 84 | 지식발전소, 신간 <개인주의와 시장의 본질> 발간 2경제지식네트워크 / 2021-11-16 |
|
||
| 83 | 카지노 환수율, 신중섭 강원대학교 교수 정년퇴임기념 행사 개최 2경제지식네트워크 / 2021-11-15 |
|
||
| 82 | 대장동 공영개발, 특권과 비리의 전형적 실패사례일 뿐 2경제지식네트워크 / 2021-11-12 |
|
||
| 81 | 인식조사 결과, 안보는 보수적, 경제는 이익 중심적으로 밝혀져 2경제지식네트워크 / 2021-11-07 |
|
||
| 80 | 2022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3차: 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 2경제지식네트워크 / 2021-10-13 |
|
||
| ▶ | 2022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2차) 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 2경제지식네트워크 / 2021-10-06 |
|
||
| 78 | 국가 정책, 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해 수립해야 2경제지식네트워크 / 2021-10-05 |
|
||
| 77 | 카지노 환수율, 신간 ‘2022 정책제안’ 출판 기념 세미나 개최 2경제지식네트워크 / 2021-10-01 |
|
||
| 76 | [신간] 전문가들의 정책 수립 제언, ‘2022 정책제안’ 2경제지식네트워크 / 2021-10-01 |
|
||
| 75 | 2020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 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 2경제지식네트워크 / 2021-09-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