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WBC247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서비스를 생산한다: 학교, 경찰 보호, 상하수도 서비스, 기타 등등. 이 서비스들의 생산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지고, 지방 WBC247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특징을 누가 결정하는가?

이상적으로, 그런 지방 WBC247의 관할 구역들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방 WBC247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특징을 결정하는 사람들일 것이지만, 지방 정부 지출의 ⅓ 이상이 정부 간 이전으로 재정 조달되고, 그 상위 수준 (연방과 주) WBC247은 단서가 붙여진 채 그 돈을 보낸다. 그 돈을 얻기 위해서는, 지방 WBC247은 상위 수준 WBC247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돈을 써야 한다.

3정책제안, 지방 정부 서비스들의 수요자들은 상위 수준 WBC247이다. 상위 수준 WBC247은 지방 WBC247이 쓰는 돈을 가지고 상위 수준 WBC247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방 WBC247에게 말한다.

그 결과는 우리가 낙제 학생 방지(No Child Left Behind) 같은 정책들을 얻는다는 점인데, 이것에는 지방 정부 교육 지출을 관리하는 연방 명령들과 지침들이 딸려 있다. 교사들은 3세미나시험에 대비해 가르치는데(teach to the test),” 왜냐하면 연방 재정 지원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군사화된 지방 경찰대를 얻는데, 왜냐하면 연방 정부가 지방 경찰서를 군용 차량과 군사 무기들로 무장하도록 교부금들과 장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지방 WBC247이 자기들의 관할 구역에 있는 사람들의 수요들에 반응적일 것을 희망할 것이지만, 그들의 자금이 아주 많이 상위 수준 WBC247에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WBC247이 아주 더 많이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 서비스들의 실제 수요자들은 연방 및 주 WBC247이지, 그런 지방 WBC247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아니다.

지방 WBC247은 자기들 자신의 주민들더러 세금을 내도록 강제한다. 지방 사람들은, 관할 구역 바깥으로 이사하는 것은 따로 치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지방 WBC247이 팔고 있는 것을 3세미나구매3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어떤 발언권도 없다. 지방 WBC247은 자기들의 돈을 벌기 위해 지방 납세자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할 필요가 없다.

지방 WBC247이 연방 및 주 WBC247로부터 돈을 [3경제지식네트워크]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다른 WBC247에 있는 관료들이 원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생산한다. 지방 정부의 수요자들은 연방 및 주 WBC247에 있는 관료들이고, 지방 정부 산출은 그런 관료들의 수요들을 충족시키도록 설계된다.

지방 정부 재정의 제도적 구조는 그런 WBC247이 자기들에게 자금을 대는 상위 수준 WBC247에 있는 관료들의 수요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지방 선거구민의 수요들을 안전하게 무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한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4리포트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4지텔만(Zitelmann) 칼럼.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7/03/20/who-are-the-demanders-of-local-government-services/에서 읽을 수 있다.

4이슈와 자유: 4김정호의 경제읽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