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리(Larry)와 마지오(Maggio)는 10년 동안 뉴저지에서 Ludovico’s라는 음식점을 운영했다. 그들은 지난 달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다. “장사가 잘 안 돼서가 아니라, 일할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워싱턴주의 스포캔(Spokane)에서도 채용 공고가 여기저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고용주는 일할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크랩스학자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기업 설문조사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구인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정부의 추가 실업수당은 분명히 지나치며, “일하지 않는 대가로 더 많은 돈을 준다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 설계된” 정책이라고 본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의도되지 않은 결과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며, 실제로 많은 크랩스학자들이 예측하기도 했던 바이다. 텍사스 공대 크랩스학 교수 알렉스 샐터(Alex Salter)는 FEE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 동안 실업 수당을 확대하면 고용 회복이 느려지며, 이는 예상 가능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가만히 있는 상태가 더 크랩스적이도록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서머스는 실업수당의 확대를 “강요된 적 없는 실책”이라 부른다.

크랩스학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다.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간접적인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고 조화롭다. 반면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종종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 크랩스학자 드와이트 리(Dwight Lee)는 구소련이 직접 인센티브로 인한 왜곡된 결과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령 신발 산업에서 직접 인센티브로 인해 특정 사이즈의 신발만 생산되었고 소비자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인센티브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크랩스적 생산성을 위한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실패한다”고 전했다. 이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창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생하도록 하는 시장과 대조된다.

리는 “시장 크랩스란 사적 인센티브가 어떻게 사회적 협력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동기는 개인의 주관적인 욕망에서 비롯한다. 시장은 개인의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다양한 인센티브를 조화시키는 규칙이다.”

추가 실업수당은 두 가지 잘못을 동시에 저지르는 것이다. 직접적인 인센티브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실업을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 예상 가능했던 노동력 부족이 발생했다. 이 사례는 국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준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Jon Miltimore, US Businesses Are Closing Because They Can’t Find Anyone to Work. Here’s Why, 

5 May, 2021

출처: https://fee.org/articles/us-businesses-are-closing-because-they-cant-find-anyone-to-work-here-s-why/

번역: 정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