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꽁 머니에서 노동자들은 왜 패배하는가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Hans-Hermann Hoppe,

Why Politicians Win (and Workers Lose) Under Socialism

19 April, 2019

카지노 꽁 머니는 사회의 모든 분야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 버린다. 부의 생산과 경제발전에 있어서 이 보다 나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대단히 드물 것이다.

카지노 꽁 머니, 최소한 마르크스주의의 목표는 완전한 평등을 이룩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생산수단의 사유화는 곧 불평등을 야기한다. 예컨대 내가 만일 자원 A를 소유한다면, 이는 곧 당신이 그 자원을 소유하지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원 A를 두고 나와 당신이 불평등한 관계를 맺게 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인간 존재의 완전 평등을 위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폐지하고 만인이 그 것들을 공동소유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만인의 공동소유는 형식적으로만 소유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을 해소할 뿐이고, 우리가 실제 삶에서 마주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더 나아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카지노 꽁 머니 체제에서는 자원의 활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원의 소유자가 자원의 활용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반면 카지노 꽁 머니 체제에서는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자원의 활용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독립적인 결정이 행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자원을 활용해야만 한다. 자원의 통제권한을 보유한 사람이 없다면 이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카지노 꽁 머니 체제에서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경제학적으로 완전히 그릇된) 정치적 수단이다. 즉 자원과 재산을 두고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제3자의 의지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카지노 꽁 머니 체제에서 소득증진을 위한 유일한 성공 루트는, 관료화된 수직적 계층 구조에서 상위 직책으로 승진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재능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카지노 꽁 머니 체제 하에서 사람들은 경제발전이 실제로 이바지할 생산적 능력의 계발보다는 정치적 능력 향상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즉 사람들이 자원의 소유자 및 생산자로서 지위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카지노 꽁 머니 체제에서 사람들의 행동 경향은 크게 변화하게 된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경제적 성공을 위해 시장의 빈틈을 예상할 능력을 배양하지 않는다. 기술의 발전가능성을 인지하지 않고, 소비자 수요 변화에 무관심 하며,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지도 않는다. 타인의 수요를 충족시켜 이윤을 얻을 수 없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경제적 활동에 집중한 동기를 얻을 수 없다.

대신에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선동, 음모, 뇌물, 그리고 위협 등 정치적 술수에 의존할 것이다. 카지노 꽁 머니 체제에서는 고위 직책일수록 담당하는 실무를 처리하기에는 심하게 무능력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경향을 보인다. 카지노 꽁 머니 체제에서의 성공은 곧 뛰어난 정치적 능력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서 치명적인 속성인 멍청함, 나태함, 비효율성, 그리고 무절제함은 성공적인 정치인이 됨에 있어 방해요소가 아니다. 물론 그것들은 사회의 빈곤화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미국은 완전한 카지노 꽁 머니 국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카지노 꽁 머니화가 진척된 상황이다. 우리는 이미 미국 정치인들이 우리의 사유재산권을 계속해서 침해하는 것을 통해 모든 사안이 정치적으로 이슈화된 사회의 비참한 말로를 어느 정도나마 경험하고 있다. 빈곤을 초래하는 카지노 꽁 머니의 효과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은 즉 투자와 저축의 감소,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생산요소의 과잉이용과 파괴,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의 낮은 품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한 카지노 꽁 머니 체제와 비교해보자면 그저 맛보기에 불과할 뿐이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wire/why-politicians-win-and-workers-lose-under-soci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