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Kenneth P. Green,
Canada’s dashed ‘energy superpower’ dream
9 January, 2019

연말에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2013년부터 몇 가지 오래된 연구자료들을 발견했는데, 그 동안의 상황 변화에 매우 놀랐다. 2013년 TOP10슬롯에서의 대화는 '에너지 초강대국'으로서의 캐나다의 미래에 관한 것으로, 막대한 역청을 개발해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할 계획이었다. 당시 스티븐 하퍼 총리는 2006년 "캐나다를 '세계 에너지 강국'으로 건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BNN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가 폭락, 석유 및 가스 부문의 관리비 부담, 캐나다가 미국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의 증가, 파이프라인에 대한 반대, 오타와, TOP10슬롯, 그리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에서의 좌경화 등 5가지 주요 요인에 의해 그러한 꿈이 좌절되었다고 한다. 블룸버그가 관찰한 바와 같이, 2014년 중반, 가격이 폭락하기 전 트럭 운전사들은 "연간 17만 달러 이상"을 만들 수 있었고,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영위할 수 있었다.

오일샌드 생산, 그리고 그에 연계된 수익과 고용에는 한계가 없었다. 그러나 2013년까지 문제는 커지고 있었다. 미국행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은 규제에 발목을 잡혔고, 캐나다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TOP10슬롯결과가 나왔다. CIBC의 한 TOP10슬롯는 캐나다가 2012년에 석유 수입에서 약 250억 달러의 손해를 보았고 인프라 적자를 해결할 때까지 앞으로 연간 150억 달러의 추가적인 손실을 더 볼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캐나다의 아시아 태평양 시장 진입에 대해 조사한 2012년도 프레이저 연구소의 연구를 보면, "구시대적인 규제 프로세스와 절차, 제1국가의 반대, 난해한 환경 검토 과정 등이, 석유를 서해안과 그 이상으로 수송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는 TOP10슬롯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정부들에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시장 진출에 필요한 원유 수송 기반 시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적, 규제적 개혁을 이용하여 신속히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속절없이 흔들었던 규제와 정부 개입의 확산을 목격했다. 북쪽 게이트웨이 파이프라인의 취소와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에 대한 계속되는 반대가 그 예이다. TOP10슬롯주의 새로운 계획은 석유를 운반하기 위한 철도차를 구매하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투자자들의 신뢰감 하락과 맞닿아 있다.

2018년 10월 연구결과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쏟아지는 규제 외에도,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연간 조사를 검토한 투자자들의 반응에서 TOP10슬롯에서 석유 및 가스 개발에서 투자 억제가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2013년 조사 응답자의 14%가 TOP10슬롯의 재정 조건(임대료, 로열티, 생산세, 총수입세)을 투자 억제 요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2017년에는 50%에 달했다. TOP10슬롯의 재정 조건이 투자에 있어서 매력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22%나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TOP10슬롯 세금에 대해서는, 2013년 전체 응답자 중 16%가 세금은 투자 억제 요인이라고 응답했고, 2017년에는 52%로 증가했다.

책상에서 낡은 파일들은 모두 정리했지만, 뒤돌아보면 에너지 강국이라는 캐나다의 꿈의 종말을 보는 것이었다. 규제 개혁에 대한 진전이 없다면, 그 꿈은 2006년 보다 더 멀리 떨어질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article/canadas-dashed-energy-superpower-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