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십대들의 라이브 바카라 사용을 막을 수 있을까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aymond March,
Can the FDA Prevent Teens from Vaping?
7 January, 2019

4개월 동안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라이브 바카라가 청소년들에게 흡연 동기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조사하면서, 라이브 바카라를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십대들의 니코틴 중독 방지를 위한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즉, 라이브 바카라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된 것이다.

이 탄압은 라이브 바카라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1,300여 곳의 소매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5개 대형업체들이 어떻게 라이브 바카라 사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계획 제공, 그리고 라이브 바카라 산업 선두업체인 Juul 본사로부터의 기록 및 자료 수집을 포함했다. 또한 식품의약국은 편의점에서 라이브 바카라와 라이브 바카라 액상 판매를 금지하고, 온라인 판매 시 연령 검증을 요구하는 등 중압적인 규제를 부과했다. 비록 이 규제들이 아직 제안 단계에 있지만, 이미 많은 생산자들은 라이브 바카라 시장에서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나는 이전 포스트에서 이 규제들이 그들이 애초에 도우려고 의도했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들은 동의한다. 하지만 식품의약국이 실제로 십대들의 라이브 바카라 사용을 막을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다시 한번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라이브 바카라 시장에 더 많은 감독과 규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최근 식품의약국의 움직임 훨씬 이전에도 시장이 규제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같다. 2014년에는 40개 주가 미성년자에 대한 라이브 바카라 판매를 금지했다. 식품의약국은 2016년 처음으로 미성년자 라이브 바카라 판매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미성년자 라이브 바카라 사용률은 2016년 이후 증가해왔다. 이는 규제가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제시한다. 심지어 미성년자 라이브 바카라 사용률은 정부 규제 전이 훨씬 더 낮았다.

또 다른 전염병으로 취급 받는 비만을 완화하려는 식품의약국의 노력도 부진했다. 2004년부터 조금 더 상세한 영양 표시를 요구하고 저칼로리 식품의 우수성을 광고하며 비만 방지 캠페인을 시작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2004년 이후로 비만율이 상당히 증가했고,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영양 표시에 속거나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식품의약국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최근 실패를 고려할 때, 우리는 규제력이 라이브 바카라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 전염병은 우려의 원인이지만 우리가 규제를 치료제라고 선언하기 전에, 우리는 누가 그 치료제를 관장하는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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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log.independent.org/2019/01/07/can-the-fda-prevent-teens-from-vap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