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정부는 영리 벳33에 대한 접근을 늘려야 한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ason Clemens and Angela MacLeod,
Alberta Government Should Increase Access to for-profit Schools
11 December, 2018

앨버타 전역의 학부모들이 K-12 교육의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사립 벳33에 대한 확대된 접근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교육 개혁의 가능성은 봄에 있을 지방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증가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벳33 선택의 이점을 선전하는 연구기관이 있다. 최근 브리티시 컬럼비아 공립벳33와 비 엘리트 사립 벳33 간의 표준화된 시험 결과를 비교한 결과, 11개 시험 영역 중 10개의 사립 벳33가 비슷한 수준의 공립 벳33보다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벳33 선택은 사실 앨버타주에서는 흔한 일이다. 앨버타주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벳33 선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왔다는 점을 큰 자랑거리로 여겨왔다. 예를 들어, 앨버타주는 공립 벳33 시스템 내에서 더 많은 다양성, 선택, 자율성을 제공하는 차터 스쿨(공적 자금을 받아 교사•학부모•지역단체 등이 설립한 벳33)을 가진 유일한 캐나다 주이다. 또한, 앨버타주는 홈스쿨링 부모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관대한 지역 중 하나이다.

게다가 앨버타는 사립 벳33를 선택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높은 보조금 비율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격을 갖춘 사립 벳33는 공립 벳33가 받는 학생당 운영비 중 60-70%를 받는다.

그러나 많은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앨버타의 사립 벳33 등록률(4.4%)은 브리티시 컬럼비아(12.9%), 퀘벡(12.3%), 매니토바(7.9%)보다 낮다. 또한, 사립 벳33를 선택하는 가정에 펀딩을 일절 제공하지 않는 온타리오(6.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립 벳33에 대한 보편적인 장애물은 기존 시설의 건설 혹은 확장 비용이다. 사립 벳33는 정부로부터 그러한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지 않는다.

스웨덴에서 성공적으로 입증된 한 가지 가능한 해결책은 비영리 사립 벳33들과 같은 방식으로 정부 운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영리 벳33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등록금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영리 벳33는 비영리단체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자금 조달에 접근할 수 있다. 즉, 건설과 그 밖의 사립벳33 공급 확대와 관련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인 셈이다.

앨버타주와 사실상 모든 캐나다 주에서의 현행 법은 높은 등록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벳33 규정을 준수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사립벳33가 정부의 운영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 벳33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은 호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호주에서는 교육 바우처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실험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저소득층 호주 가정에 대한 더 나은 벳33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집중시킨다. 앨버타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사립 벳33 보조금의 가치를 90%(현재 60~70% 증가)까지 높여 더 많은 앨버타 가구가 더 많은 사립 벳33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사립 벳33와 사립 벳33가 제공하는 확장된 선택지는 다른 지방과 나라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앨버타는 더 많은 앨버타 가정들이 사립 벳33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즉, 앨버타는 지역 교육을 개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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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article/alberta-government-should-increase-access-to-for-profit-scho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