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기본포커은 수령인에게 피해를 주고 정부 의존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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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리포트
Robert Rector and Mimi Teixeira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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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e_해외칼럼_18-24.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Robert Rector and Mimi Teixeira,
Universal Basic Income Harms Recipients and Increases Dependence on Government
최저 보장 포커이라고도 불리는 보편적 기본포커은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 지급을 하는 사회 복지 정책이다. 모든 개인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지만 어느 정도 포커 수준에서는 원조를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최근 옹호자로는 자유주의 학자 찰스 머레이, 전직 노조 지도자 앤디 스턴, 혁신가 엘론 머스크와 마크 주커버그이다. 캘리포니아 스톡턴 시장은 최근 그가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보편적 기본포커의 전제는 밀접하게 관련된 부의 포커세 정책에 기초한 실험에 기초하여 수령인에게 피해를 주고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실패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음의 포커세(negative income)는 보편적인 기본포커에 대한 생각과 비슷한 정책적 아이디어이다.
1968년과 1980년 사이 6개 주에 걸쳐 네 개의 통제된 무작위 실험에서, 그 정책은 수혜자들의 연간 근로 시간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달러의 부가 급부에 대해 평균 660달러의 수익 감소가 있었다. 이는 정부 보조금 3,000달러가 가정 포커 1,000달러의 순 증가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초점을 근로 기반 복지 혜택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게 했다.
포괄적인 보편적 기본 포커 정책의 추가적 오류
또한, 포괄적인 기본포커 정책은 다음과 같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 자금을 취약 계층에서 자립할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전한다. 포괄적인 기본포커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과 부양 가족이 없는 젊은 성인들을 포함하여,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
- 사회 보장 및 의료 보험료를 없애고 일을 하지 않는 건강한 성인에게 기금을 이전한다. 사실상 보장된 최저 포커을 옹호하는 모든 정책들은 사회 보장 및 의료 보험 지급을 배제한다. 그러한 정책은 노인에서 노인이 아니고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들로 재원을 이동시킨다. 이런 형편없는 복지 정책은 금융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이끈다.
- 정부 지출과 정부 범위를 늘린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자신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신을 부양할 능력이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인들을 구별한다. 후자의 집단에 대한 원조는 주로 근로에 의해 결정된다. 원조는 개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주어지며, 신체 건강한 수혜자들이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일에 대해 준비하거나 일하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일하기를 거부하는 성인은 도움을 받지 못한다. 보편적 기본포커은 노인, 장애인, 일할 수 있는 성인들 사이의 모든 구분을 없앤다. 몸이 성하지만 일하기를 거부하는 성인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새로운 보편적 권리를 확립하고 처음으로 자신을 부양하기를 거부하는 신체 건강한 성인들이 납세자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도덕적인 기대를 만들어 냄으로써, 이 기본포커 정책은 정부의 대규모 확장을 위한 무대를 준비한다.
- 일을 줄이고 수령인의 의존도를 높인다. 압도적인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신체 건강한 성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일을 하거나 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는 1990년대 복지 개혁 이면의 핵심 원리였다. 지적했듯이 기본포커제도는 그 원칙을 포기한다. 복지 혜택에서 직원들의 요구 조건을 없앰으로써, 기본포커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의 일을 줄이고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 더 큰 규모의 재분배로 포커불평등을 제거하려는 압력을 증가시킨다. 현 복지 국가의 복잡한 변수를 어느 정도의 보장 포커 지원 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이 제안은 정치인들이 재분배를 늘리도록 더 큰 압력을 가할 것이다.
- 일과 결혼에 대한 프로그램의 영향보다는, 복지 국가의 운영에 대한 관심을 잘못 이끌어 낸다. 행정 비용은 개혁의 목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높은 복지 국가의 비용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복지 행정 비용은 총 비용의 10%에 불과하다. 따라서 행정을 간소화한다고 해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는 없다. 복지의 진짜 문제는 행정 비용이 아니라 일과 결혼을 줄이는 인센티브 구조이다.
번역: 이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