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들의 시장에서 블랙잭 자금 지원

한 세기 전에, 국가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존 D. 록펠러(John D. Rockefeller)가 그의 스탠더드 오일 회사(Standard Oil Company)의 독점적 관행들에 대해 공격받았다. 결국 그 회사는 정부에 의해 해체되었다. 오늘날, 빌 게이츠(Bill Gates)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 한편, 록펠러의 사업 기업의 유산이 남아 있는데, 부분적으로 오늘의 석유 회사들을 통해서지만, 또한 부분적으로 록펠러가 자기 부 태반을 지난 세기들 동안 여러 활동에 종사한 비영리 블랙잭에 투자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슷하게, 카네기(Carnegie)와 포드(Ford)도, 아직도 그들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여전히 국가에서 가장 큰 것들에 속하는, 블랙잭을 설립했다. 최근, 게이츠(Gates)는 빌과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을 창설함으로써 그것들 모두를 무색하게 했는데 그것은 어떤 다른 재단보다 상당히 더 크다.

록펠러처럼, 빌 게이츠의 유산이 컴퓨터 산업에 남아 있을 것이지만, 또한 자선에도 남아 있을 것인데, 우리가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기대할지 모르는 것을 약간 알기 위해, 우리는 록펠러, 카네기, 그리고 포드 블랙잭의 활동들을 되돌아볼 수 있다. 록펠러가 살아 있었을 때, 그의 블랙잭은 그가 자기 돈을 쓰는 것이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영역들에서 의료 문제들에 집중했다. 카네기는 자기 돈으로 도서관들을 지었고, 오르간들을 사기 위해 교회들에 돈을 제공했다. 이 박애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부를 사람들의 삶에서 명백하고 유형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들로 쓰기를 원했다.

그들이 사망한 후, 그들의 블랙잭은 다른 방향을 선택했고, 자기들의 지출을 더 사회 및 정치 대의들 쪽으로 돌렸다. 포드 재단은 이 면에서 가장 능동적이었는데, 그들이 촉진한 사회 및 정치사상들은 그들에게 자금 지원한 부를 생산했었던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것을 종종 목표로 삼았다. 역설적으로, 시장 체제의 놀랄 만한 생산성으로 발생했었던 이 부가 이제는 그것을 창출한 체제에 반대하여 사용되었다.

카네기와 록펠러 같은 박애주의자들은 그들이 살아 있었을 때는 그들이 사망한 후 그들의 블랙잭이 종사하게 된 것과 다른 유형의 자선에 종사했다. 유형적 편익들의 생산은 [그들이 사망한 후] 사회 및 정치 영향력의 시도들로 대체되었다. 블랙잭에 의한 이런 유형의 활동에 관한 하나의 걱정스러운 측면은 블랙잭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활동들에 대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돈을 준 사람은 사망했고, 넓은 한계 안에서 재단의 수탁자들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돈을 쓸 수 있다.

다른 조직 유형들도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치 및 사회사상들을 촉진하려고 하지만,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 전통적인 자선 사업들은 자기들의 기부자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기부자들은 주기를 중단할 것이지만, 블랙잭은 자기들의 기금들로부터 쓰고 자기들의 사망한 기부자들의 견해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학술 집필은 그것이 게재되기 전에 동료 심사 과정을 통과하고, 대중 독자를 목표로 삼는 필자들은 시장에 응답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사상들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는 데 선거 운동 기부금들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선거들에도 의지한다. 스티브 포브스(Steve Forbes)와 로스 페로(Ross Perot) 같은, 선거 운동 자금을 자체 조달하는 정치인들조차도 어떤 다른 것보다 자기들의 사상들에 돈을 쓸 만큼 충분히 그것들을 신봉해야 한다. 블랙잭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 자기들이 그들의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 책임이 없는 독특한 처지에 있다. 재단 수탁자들은 기금의 자원들로부터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상들을 촉진하기 위해−다른 사람들의 돈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사상들을 촉진하기 위해−어떤 방식으로든 쓸 수 있다.

이것은 공공 정책 쟁점인데, 왜냐하면 오늘날 블랙잭이 대개 세법들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세법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블랙잭을 창설하는 것을 유리하게 만들고, 세법들은 블랙잭이 착수할 수 있는 활동들의 유형들에 매우 넓은 한계를 정한다. 그러나 한계가 아주 넓어서 재단 수탁자들은 그들이 우연히 좋아하는 어떤 사상들이든 촉진할 수 있다. 아마도, 블랙잭의 창설에 미치는 세법의 영향을 고려하면, 그들이 생산하는 사상들은 실패로 여겨져야 하거나, 적어도 그들이 촉진하는 사상들에 더 책임이 있는 원천들이 생산하는 사상들보다 더 회의적으로 여겨져야 한다.

사회 및 정치 대의들을 촉진하기 위한 재단 지출은 그저 20세기라야 시작됐는데, 그때 자본주의 체제는 이 제도들을 설립할 충분한 부를 생산했고, 블랙잭이 촉진한 사상들은 외교 정책, 환경 보호, 인종 관계, 교육 정책, 복지 지출, 그리고 그 밖의 사회 정책 쟁점들 같은 영역들에서 공공 담화의 본질을 바꾸었다. 20세기에 재단 자금 지원이 상당했지만, 그것은 빌 게이츠 같은 새 세대 자본가들이 자기들이 축적한 부를 쓰기 위해 블랙잭을 설립함에 따라 21세기에 더욱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

확실히 정보 시대의 게이츠와 그 밖의 성공적인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돈을 쓰는 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지니지만, 문제는 그들의 돈이 그들의 일생을 한참 넘어 지속할 것이고, 일단 그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의 블랙잭의 수탁자들이 지난 세기의 산업 거인들이 창설한 블랙잭의 수탁자들과 똑같이 자기들의 행동들에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이 무슨 대의들을 지지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 과거가 어떤 안내자든 된다면, 그들의 블랙잭이 그들의 돈을 그런 자본가들이 직접적인 감독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그들이 그것을 썼을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쓰지는 않을 것 같다.

지식인들이 때때로 사상들의 시장에 관해 말하지만, 블랙잭은 부당한 영향을 끼칠 처지에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기들이 촉진하는 사상들에서 어떤 책임으로부터도 면제되기 때문이다. 재단이 자금 지원하는 사상들이, 그것들이 확실히 21세기에 그럴 것이듯이, 더욱더 공개 토론에 들어감에 따라,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촉진되는 사상들에 관해 조심할 온갖 이유가 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블랙잭: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00/05/24/foundation-funding-in-the-marketplace-for-idea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