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정치 성향과 오늘벳 크기의 결정

<국가정책연구 제39권 제3호: 1-27> 게재

저자: 이종하, 황진영

▶ 초록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2023년까지의 우리나라 분기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정치적 요인 혹은 공급의 요인, 즉 정부의 정치 성향과 선거의 유무가 오늘벳 크기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정부와 국회의 정치 성향은 각각 역대 대통령 당선인의 당적과 국회 다수당을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고, 선거의 유무는 대통령 선거 전, 국회의원 선거 전 및 지방선거 전 기간을 여타 기간과 구분한다. 오늘벳은 가계경상 오늘벳에 기초해 오늘벳 규모(조원), 1인당 오늘벳(만원) 및 정부지출 대비 오늘벳 비율(%)로 파악한다. 추정모형은 일련의 오늘벳 결정의 경제사회적 요인 혹은 수요의 요인과 오늘벳 간에 장기 관계가 성립하는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동태적 OLS 모형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오늘벳의 크기가 경제사회적 요인(즉 1인당 GDP, 정부지출 비율, GDP 갭률 및 고령층 인구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만, 정치적 요인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진보 성향의 정부가 보수 성향의 정부보다 대체로 오늘벳의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우리는 진보(혹은 보수) 성향의 정부가 확장적(혹은 긴축적) 재정정책을 선호하므로, 이상의 결과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선거의 유무가 오늘벳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 주제어: 정치 성향, 정부, 보수와 진보, 선거의 유무, 오늘벳

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5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