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부 예산권력, 새틀 짜야”…카지노 꽁 머니 제언

보고서 발간…한국형 카지노 꽁 머니 제도 한계 지적

“여소야대 국면선 '카지노 꽁 머니 갈등’ 격화시킨다”

결산委 분리·권한강화 등 5가지 방안 제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출처=연합]

갈수록 복잡해지는 재정 환경 속에서 국회와 행정부 간 예산권한의 구조적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지노 꽁 머니은 15일 발간한 '국회와 행정부의 예산권력 분립: 한국의 새로운 균형에 대하여’ 보고서를 통해 “단순한 권한 다툼을 넘어 국가 운영의 기본 토대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카지노 꽁 머니 비법률주의’와 '국회의 증액 및 신비목 설치 금지’라는 제도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카지노 꽁 머니 감액권만을, 행정부는 증액권만을 가지며, 카지노 꽁 머니 확정 과정에서 타협이 불가피한 구조다. 더욱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카지노 꽁 머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제도가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카지노 꽁 머니 갈등을 격화시키고,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옥 이사장은 “카지노 꽁 머니 권력의 균형 없는 민주주의는 방만한 재정, 갈등과 분열을 부른다”며 “지금이야말로 한국형 권력 균형 모델을 새로 설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국회의 카지노 꽁 머니수정 남용과 카지노 꽁 머니근거법 입법 남발 문제도 지적했다. 선진국 대부분은 국회의 무분별한 카지노 꽁 머니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카지노 꽁 머니총량제나 사전 동의 절차 등을 도입했지만, 한국은 이에 대한 방지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카지노 꽁 머니 편성과 승인, 집행, 결산 각 단계에서 의회와 행정부의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고 조율하면서 권력 간 균형을 발전시켜왔다”며 “한국도 단순한 권한 다툼을 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유기업원이 제안한 권력 균형 방안은 △국회 주도의 예산총량 및 분야별 재정배분 △국회의 예산소요 또는 세입감소 입법 금지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의 엄격한 구분 △국회 예산수정 절차의 명문화 △국회 결산위원회 분리 및 기능 활성화 등 총 5가지다. 

보고서는 “이러한 제안들은 단순히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차원을 넘어 재정 건전성과 민주적 통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한국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예산 권력의 균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결산위원회의 독립성과 심사 권한 강화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과성, 적법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라며 “의회가 전략적으로 총량과 분야를 결정하고, 세부사업은 사후 결산을 통해 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