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바카라, ‘이슈와자유’ 제10호를 발간하며 “노란봉투법 재발의 추진 중단되어야”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제10호 “노란봉투법 재발의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발간 하고 

“노란봉투법 재발의의 문제점과 대응과제”를 통해 공개

재단법인 인터넷 바카라(원장 최승노)이 최근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재발의안의 문제를 진단 및 분석하고 입법 중단 혹은 부결을 주문하는 취지의 이슈보고서가 재단법인 인터넷 바카라(원장 최승노)의 이슈와자유 제10호 “노란봉투법 재발의의 문제점과 대응과제”를 통해 공개했다.

▲ 자유기업원이 15일, '이슈와자유’ 제10호 “노란봉투법 재발의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발간했다. 

(사진=인터넷 바카라 제공)

인터넷 바카라은 노조 과보호 입법이자 '노정유착’의 우려가 있는 반시장적 노란봉투법의 재발의 추진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슈보고서는 국내 노사분규 및 근로손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적하며, 최근 10년(2014~2023) 노사분규 건수가 약 2배 급증한 반면, 근로손실일수는 1/2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최근 10년치(2014~2023) 근로손실일수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산 결과, 최소(최저임금기준) 3,735억원에서 최대(월평균임금기준) 6,654억원까지 도출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최근 10년(2013~2022) 임금근로자 1,000명당 평균 노동손실일수가 35.2일로, 일본(0.2일)의 176배, 미국(9.5일)의 3.7배, 독일(0.2일)의 5.7배에 달해, 주요국 대비 근로손실일수 크게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 인터넷 바카라이 '이슈와자유’ 제10호 “노란봉투법 재발의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발간에 밝힌 조사내용

 (자료=자유기업원 제공)

한규민 연구원과 고광용 정책실장은 재발의 노란봉투법의 핵심 문제로 ▲위헌성1(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근로삼권 본질 위배) ▲위헌성2(사용자 재산권 침해 및 손해배상청구권 형해화) ▲파업 만능주의 확산 및 사회갈등 장기화 가능성 ▲기업투자 환경 및 글로벌 경쟁력 악화 등 가지를 제시했다.

한 연구원과 고 실장은 “노란봉투법은 미국 트럼프발 관세장벽 및 불확실성의 위기 상황에 글로벌기업의 경영리스크를 높일 뿐만 아니라 '노정유착’이 우려되는 반시장적 경제악법”이라며, “국회 상임위 단위 추진 중단 및 부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원장은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 혹은 감경 조항이 담긴 노란봉투법의 통과 시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파업만능주의를 확산시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바카라은 '이슈와자유’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온라인 발간할 예정이며 국회, 정당, 자유시장경제 분야 교수연구자 네트워크 및 주요 언론 등에 배포하여 다양한 입법이슈에 대한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의 입법안 분석 및 대응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