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제트벳 확대의 신화는 무너져내렸다

Bloomberg에 따르면, 1960년 이래로 의회는 제트벳한도를 78 차례 올려왔다. 제트벳 한도 증가의 과정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서 시장은 이에 대해 거의 우려하지 않았다. 게다가 2011년 제트벳한도 위기가 보여줬듯이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났다. 2011년 터키와 인도의 제트벳가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반면에 국채는 증가했다.

정치인들은 제트벳한도의 증가가 사회적 정책이며, 제트벳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GDP 대비 제트벳는 123.4%이고, 가장 위험 부담이 낮은 자산으로서 미국 국채의 신용 손실 위험은 매우 높다.

미국 예산의 문제는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의무 지출은 예산의 약 63%이고, 재량 지출은 거의 30%이며, 낮은 차입 비용에도 불구하고 순이자는 이미 예산의 8%를 소비한다. 재량 지출에 모든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서 적자와 제트벳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제트벳의 문제가 세금 인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미국 시민들을 설득하려는 것은 또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기대하는 것과 달리 미국의 예산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2023년 회계연도의 예상 지출액은 5조 9천억 달러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출은 증가했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비용을 되돌렸지만, 지출은 고착화되고 연간화되었다. 경제성장보다 지출이 더 커짐에 따라 미국의 예산에는 이미 비용 문제가 있었다.

미국 정부가 증세를 통해 예산 적자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이 주기적인 최고치인 4조 9천억 달러를 넘어 통합적인 세수 인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적자를 없애기 위한 것일 뿐, 정작 순제트벳 감소 해결은 시작하지도 않았다.

수입은 본질적으로 주기적이고 변동적인 반면, 지출은 부동적이고 증가하기 때문에 적자는 항상 지출 문제이다.

신케인지언들은 적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제트벳는 다른 국가를 위한 자산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그렇다면, 왜 대규모 증세에 집착하는가? 명백하게, 적자와 제트벳는 끊임없이 순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적자와 제트벳는 국가의 지불능력과 통화에 대한 신뢰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겁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제트벳를 관리하는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제트벳는 발행 국가의 지불 능력에 의문이 들지 않을 경우에만 다른 국가들에게 자산이 된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지불능력과 신용이 세계적으로 의문에 처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준비자산으로서 미국 국채의 활용을 줄이고 있는 것은 공공 계좌에 대한 줄어드는 신뢰뿐만 아니라 안전한 피난처로서의 국채의 안전성과 강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에는 국고의 떨어지는 가치로 인해 많은 중앙은행들의 준비금이 붕괴되었다.

신케인지언들의 오류는 국가가 항상 대가 없이 민간 부문으로부터 더 많은 부를 흡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그 대가는 이미 입증되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인플레이션은 수년간 정부 제트벳를 화폐로 가치화 한 직접적인 결과이다. 게다가 '칵테일형 위기’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포함하여 세금을 올리고, 제트벳를 증가시킨다. 기록적인 지출을 달성하고서도 공공 계좌에서는 개선이 없다. 적자 지출이 증가했고 소비자 가격은 더 높이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인 제트벳의 수준을 낮추지 못하고 있다.

세계는 미국의 공공 재정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의회가 지출에 대해 행동하고 통제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10년 간 재량지출은 2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고, 불가능하지만 경기침체나 위기 없이 성장하고 고용 문제를 겪지 않아도 적자지출은 같은 기간 말에 여전히 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예산은 지속불가능하다. 의회가 지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미국 제트벳에 대한 세계적 신용은 추락할 가능성이 높고, 통화량을 늘리는 것은 전체 통화 체계에 대한 신용을 파괴시킬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불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세금 인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매년 세수를 1조 달러 씩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수입의 증가는 또한 정부가 지출을 늘리도록 이끌 수 있다. 미국의 거대한 재정 불균형은 미국 달러에, 국가 제트벳의 안전성에 위기를 가져온다.

정치인들이 정말로 미국 시민들과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들은 통화와 공공계좌의 지불능력을 지켜야 한다. 어떤 다른 방법도 우리 자손들 앞에서 제트벳의 시한폭탄을 더 일찍 폭발하게 할 뿐이다.

2022년은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며 제트벳를 영구적으로 확대하는 신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해이다. 제트벳의 증가는 더 많은 세금을, 더 낮은 성장을, 그리고 더 악화된 미래의 실질 임금을 의미한다. 높은 적자 지출은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부담과 정실주의의 도구일 뿐이다.

본 내용은 아래의 칼럼 및 기사를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Daniel Lacalle, More Federal Debts Means More Taxes, Less Growth, and Weaker Real Wages, June 19. 2023.

2법률동아리 LEAD

출처: https://mises.org/wire/more-federal-debt-means-more-taxes-less-growth-and-weaker-real-w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