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된 업카지노가 왜 나쁜가?

경제학에 의하면 ‘자선적 업카지노’ 뒤에 있는 동기는 개개인이 자선 행위로부터 얻는 내적인 만족감이라고 한다. 비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에 업카지노로부터 오는 충족감은 다른 서비스에서 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영화나 놀이동산을 위해 돈을 내고 대가로 좋은 추억을 받는 것처럼. 업카지노를 통해 충족감을 얻는다.

두 가지 예시를 생각해봐라. 첫 번째는 당신이 사고 싶은 렉서스의 세단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가격인 현대의 세단을 렉서스 세단과 같은 가격으로 사도록 강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신이 업카지노하길 원하는 상처를 입은 군인 프로젝트(the Wounded Warrior Project)가 아니라, 인도코뿔소 서식지 보호에 업카지노하도록 강요되는 것이다. 두 실험 모두 렉서스 세단과 원하는 기관으로의 업카지노라는 선택지가 박탈되며 더욱 낮은 충족감을 얻는다.

복지정책과의 연관성

이러한 사실은 공공복지정책에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복지정책은 정치가와 공무원들을 통해 강제로 부여되는 ‘업카지노’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가정당 평균 업카지노액은 수입의 3~5%지만 가정마다 더 많거나 아예 업카지노하지 않는 가정이 있듯이 업카지노는 개인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1조 달러라는 미국 중산층 가정의 10%를 차지하는 금액을 매년 복지에 사용한다.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정부가 운영하는 자선기금들은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된다. 빈곤층 의료보장제(Medicaid)에 배정된 약 $600만 예산을 생각했을 때. 이 예산이면 오바마케어(Obamacare)에서 가장 높은 요금의 건강보험을 빈곤층 의료보장제의 7,400만 등록자 모두에게 구매해주고도 $100만이 남으며, 만약 복지예산인 1조 달러를 빈곤선 아래의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면, 평균적인 3인 빈곤가정의 경우 미국 중산층의 가계수입인 $60,000과 맞먹는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Bernie Sanders나 Alexandria Ocasio-Cortez같은 몇몇 사람들은 부자들이 제 몫을 내지 않으며 억만장자는 수입의 60~90%라는 세금에 더해 부유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요된 업카지노

최악인 점은 정부 복지 정책을 통한 업카지노는 그 공적인 특성으로 인해 타인을 돕는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의 수혜자들도 정치가들로 인해 복지혜택은 정부로부터 주어진 권리라고 여겨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 만약 단일민족 국가라면 업카지노자들은 수혜자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기에 정부를 통해서도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다민족 국가의 경우 불만족 수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민간 자선단체의 경우 자립할 의지가 없는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지만. 정부 기금의 경우 관료적 성격의 집행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구분은 거의 불가능하며 오히려 공무원들은 더 많은 예산을 위해 수혜자를 늘린다는 가능성도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는 상호 간에 이익을 얻듯 자발적인 업카지노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부집행의 ‘자선’의 경우 구매자(납세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에 돈이 사용되기에 지출에 상응하지 않는 충족감을 얻고, 판매자(수혜자)들 또한 그들이 더 많은 복지기금을 받을 수 있고 정부가 자금을 부정하게 운용한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한다.

이러한 나쁜 경제정책으로 인한 부진한 경제성장은 더 많은 가난을 낳았으며, 강제된 업카지노는 가난과 고통의 지속을 보장할 뿐이다. 업카지노는 개인적인 선택이고,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Satish Bapanapalli, Why Forced ‘Charity’ Is Bad Economics, 13 May, 2020

출처: https://fee.org/articles/why-forced-charity-is-bad-economics/

번역: 전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