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안 카스트로가 바카라 꽁 머니 월경 행위에 대한 처벌 방식 변화를 제안하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Billy Binion,
Julián Castro Proposes Decriminalizing Illegal Border Crossings
25 April, 2019

2020년 민주당후보로 대선출마를 노리고 있는, 전 주택도시개발부(HUD)장관 줄리안 카스트로가 2019년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바카라 꽁 머니 이민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카스트로는 미디엄 신문에서, “새로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외정책들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불필요한 회교도 추방과 국경장벽에 대한 과도한 예산 책정, 난민 지원 프로그램 폐지와 바카라 꽁 머니 이민자들에 대한 현재의 처벌방식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바카라 꽁 머니적인 월경 행위의 분류를 미 연방 수준의 범죄에서 민사 수준의 범죄로 재분류하자고 주장한다. 만약 그의 말대로 시행된다면 미 연방법원이 바카라 꽁 머니 이민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하기 위해 분산해야 하는 자원들을 절약하고, 더욱 중요한 강력범죄들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6월의 조사에서 미 남서부 국경관련 바카라 꽁 머니 이민 범죄의 94%는 사실 강력범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범죄였다. 그렇기에 연방정부에서 바카라 꽁 머니 이민 범죄를 모두 관장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일 뿐이다.

카스트로는 현재 미국 내에 바카라 꽁 머니 체류하고 있는 1,100만 명의 거주자들이 추방당하기 보다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또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과도하게 축소한 망명가능 인원도 늘리고자 한다. 사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으나 망명가능 인원도 부족하고 적법한 절차도 부족하여 바카라 꽁 머니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이민자들에게 강요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민이라는 관문을 더 넓혀 합법적이고 미국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과 시스템 안에서 이민자들을 관리하자는 것이 카스트로의 의견이다. 되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강경한 정책을 밀어붙일수록 바카라 꽁 머니이민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카스트로는 DACA(어릴 때 바카라 꽁 머니적인 의도 없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들어왔던 유소년층)계층에게도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이처럼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준다면, 궁극적으로는 바카라 꽁 머니 이민자들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한 명 한 명 단속하고 관리하며 과도하게 사용되는 예산들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절약한 예산들을 더 진보된 기술과 장비들에 투자하여 마약 밀매범들과 카르텔 등 좀 더 중대한 범죄들을 단속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합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줌으로써 바카라 꽁 머니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 바카라 꽁 머니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카스트로의 생각은 지지 받을만하다. 임의적인 망명가능 인원 할당량 조정과, 관료주의적 방식의 강경책들은 결국 더 많은 바카라 꽁 머니 이민과 범법자들을 낳을 뿐이다. 카스트로가 대선과 관련해 민주당 경선에 지명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그의 계획은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정책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이고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reason.com/2019/04/04/julin-castro-proposes-decriminalizin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