벳위즈하는 불평등. 집착은 이제 그만!

*본 내용은 아래 논문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Marian L. Tupy, “Stop Obsessing about Inequality. It’s Actually Decreasing around the World.” Cato Institute, January 8, 2015

불평등은 증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벳위즈하고 있는가? 정답은 우리가 가진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미국의 상위 1%와 기타 국가들의 벳위즈는 증가했다. 그러나 전 세계로 보면 불평등은 줄어들고 있다. 우리는 세계은행의 브랑코 밀라노빅이 말하는 “산업혁명 이후 최초의 세계적 불평등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인간역사의 대부분을 보면 소득 격차는 덜했지만 소득 수준은 극히 낮았다. 2000년 전 세계선진국들의 일인당 GDP는 하루 $3.50를 맴돌았다. 이 수치는 200년 전의 세계 평균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초, 서부와 기타 국가들 간의 확연한 벳위즈가 나타났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면, 1820년 미국은 세계 평균보다 1.9배 더 부유했다. 1960년에는 벳위즈가 4.1배로 벌어졌으며 1999년 4.8배로 정점을 찍었다. 2010년이 돼서야 벳위즈가 19%나 줄면서 3.9배로 감소했다.

이러한 벳위즈 감소는 서부의 소득 감소 때문이 아니다. 2008년 경제 공황 당시 미국의 일인당 국민 소득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4.8% 감소했다. 이후 4년 동안 일인당 국민 소득은 5.7%나 증가하면서 역대 가장 높은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벳위즈 감소는 기타 국가들의 소득수준 증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시아의 극적인 소득 증가를 보자. 1960년 미국은 아시아보다 11배 더 부유했다. 오늘날 미국과 아시아의 벳위즈는 4.8배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1958년부터 1961년 사이 마오 쩌둥은 대약진 정책을 통해 중국의 농업 경제를 선진 공업 경제로 완전히 바꾸려는 시도를 했었다. 그는 영국의 공업 생산을 15년 안에 추월할거라고 선언했었다. 국내의 공장건설, 해외로부터의 대규모 기계 구입 등 산업화의 요소들에 대한 지불은 집단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이뤄졌다. 그러나 농업의 공영화는 1800만명에서 4500만명을 가량의 아사자들을 초래벳위즈. 대량 철강 생산을 시도했던 마오의 산업 계획 또한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제강 공장의 불을 더 때기 위해 자신들의 집을 태웠고 철강 생산 한도량을 맞추기 위해 취사도구를 녹여야 벳위즈. 결과는 부의 창출이 아닌 파괴였다.

마오의 후임자 덩샤오핑은 농지를 부분적으로 민영화하고 농부들이 그들의 생산량을 팔 수 있도록 허락했다. 무역 자유화는 중국의 산업 생산량이 더 이상 생산 할당량이 아닌 국제경제의 수요에 따라 결정되도록 만들었다. 1978년 경제 자유화 이후 중국의 일인당 국민 벳위즈은 1980년 $545 (약 58만원)에서 2013년 $6,807 (약733만원)으로 무려 12.5배나 증가했다. 같은 시기 중국의 빈곤율은 84%에서 10%로 감소했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보여진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렌스 챈디와 조프리 걸츠가 2011년에 보고했듯이 “이 정도 규모의 빈곤 벳위즈는 역사에 유례가 없었으며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난 일은 없었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정푸르니 

출처: 2법률동아리 LEAD